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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부 대북 단체의 전달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항공안전법등 위반 여부와 예방책·사후 처벌까지 살피는 종합 부처 회의를 가졌습니다.

실효적인 방지책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무인 자유 기구를 날리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항공안전법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발견된 3개 대북 풍선 안에는 책자·과자류·전단 등이 담겨있었고 모두 3kg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호흡액상

경찰청은 이날 오전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항공안전법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경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인 살포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

항공정비사 8명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3사의항공안전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3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을 늦게 수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항공안전법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인천 강화군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을.

또 관련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정지 30일, 2명에겐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3건의항공안전법위반 사례가 확인돼 26억 원, 대한항공은 1건이 적발돼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

국토교통는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26억 5백만 원과항공정비사 3명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티웨이항공은 국토부 점검에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미비와 유압 계통 결함 정비.